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서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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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의 결 서 제 차 회의 의안번호 | | 의결년월일 | . . . 안건명 | | | 의결사항 | □ 원안 내용에 찬성함 □ 원안 내용에 반대함 | □ 원안 내용에 찬성함 □ 원안 내용에 반대함 | □ 원안 내용에 찬성함 □ 원안 내용에 반대함 의결내용 | | | 년 월 일 감염병관리위원회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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