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위원회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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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재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우려되는 등 긴급한 예방ㆍ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에 이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통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