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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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임명 또는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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