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 민원업무 등의 심의ㆍ조정 및 민원ㆍ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ㆍ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대전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전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4.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5.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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