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과ㆍ팀(이하 "과"라 한다)의 장이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 과를 결정한다.
③불채택제안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제8조제2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7조제2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제안 채택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심사점수 실시 가능성 (20) | ㆍ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20 | 16 | 12 | 8 | 4 | 실시 가능성 (20) | ㆍ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매우…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