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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4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상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상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기상청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1. 기상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담당사건ㆍ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③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