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5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기상청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위촉기간 중 자문ㆍ소송 수행능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