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7조 (자문료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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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출장비, 숙박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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