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0조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적용 받는 국가보훈부 산하 공직유관단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장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고발여부 결정제6조 · 고발시기 및 절차제7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 및 보고제8조 · 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제9조 · 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