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급기관 부서의 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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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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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