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 부서의 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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