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 하는 사유를 국가보훈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제4조에 의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받은 사항과 고발사항 및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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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 피 고 발 자 | 피 고 발 자 | 피 고 발 자 | 고발 일시 | 고발장 접 수 기관명 |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 |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일련 번호 |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 소속 | 직급 (직위) | 성명 | 고발 일시 | 고발장 접 수…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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