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제13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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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국가보훈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 ■ 국가보훈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 ■ 국가보훈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 ■ 국가보훈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 ■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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