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9조 (대리신고 이후 조사ㆍ수사시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대리신고 이후 조사ㆍ수사기관의 대리 참석, 자료 제출 등 도움을 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자료의 제출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대리신고 이후 절차 진행 시 수당 지급
[별표 3] 대리신고 이후 절차 진행 시 수당 지급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수 당 ㈒ 조사·수사대리 | ㅇ 대리신고 이후 조사·수사를 위해 참석할 경우 -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에서 참석·증빙자료 제출 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결정…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