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8조 (대리신고 수당 지급 제한)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대리신고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의 대리신고서를 자문변호사가 가공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2. 증거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대리신고가 조사부서에 배정되지 않고 종결된 경우3. 자문변호사의 착오 등으로 명백히 내부신고자가 아닌 자의 신고를 대리한 경우4. 자문변호사 착오 등으로 명백히 대리신고 대상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대리신고한 경우5. 대리신고서가 조사부서에 배정된 후 변호사가 신고를 취하하여 종결처리 된 경우6. 대리신고서가 조사부서에 배정된 후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등 변호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가 종결처리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