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5조 (법률상담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률상담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률 검토 등 실질적으로 상담 내용을 주고 받아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메일이 아닌 유선 또는 대면 상담 등을 진행하여 법률상담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률상담 후 대리신고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담 수당은 대리신고 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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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률상담 수당 지급
[별표 1] 법률상담 수당 지급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수 당 ㈎ 법률상담 후 대리신고 진행 | ㅇ 대리신고 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함 | 대리수당에 포함 ㈏ 대리신고 없이 법률상담 후 종결 | ㅇ 신고자와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내용 제출 | 1회 : 5만원 2회 이상 : 최대 10만원 ㈏ 대리신고 없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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