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10조 (대리신고 이후 쟁송절차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대리신고 이후 해당 신고로 인해 신고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자문변호사가 도움을 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당사자이거나 위원회가 소관하는 쟁송절차의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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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대리신고 이후 절차 진행 시 수당 지급
[별표 3] 대리신고 이후 절차 진행 시 수당 지급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수 당 ㈒ 조사·수사대리 | ㅇ 대리신고 이후 조사·수사를 위해 참석할 경우 -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에서 참석·증빙자료 제출 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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