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관련 별표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4)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안에 따라 관련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관련한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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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과징금제51조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51조 ·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제52조 · 시정조치제53조 · 과징금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29조 · 고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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