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의1 (회의록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③회의와 관련된 기록물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간사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한다.1. 회의 개최 계획 : 회의 개최 전2. 회의록 : 회의 개최 후 1개월 이내
⑤위원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에게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는 회의록과 속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들이 회의록과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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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제 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당연직 위원( 명) : - 위촉직 위원( 명) : - 배 석( 명) : □ 진행 순서 ○ □ 상정 안건 ○ □ 주요 발언 내용 및 의결 사항 1. 주요 발언 내용(발언요지) ○ 2. 의결 사항 ○ □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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