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안건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을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1.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다.2.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심의시 가결된 안건은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3.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심의한다.4.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국가기록원 소관부서의 장이 보고하여 심의한다.
②심의 안건 제출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 10일전까지 안건내용 및 요약자료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결과는 출석위원 과반수(過半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안건 의결시 회의장에 있거나, 회의장 이석 전에 위원장의 동의하에 심의ㆍ의결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한 자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에 위원별로 가ㆍ부 및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ㆍ의결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가결과 부결로 구분하여야한다. 다만 부결 안건에 대해 재검토 및 재상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심의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
⑤항에 따른 의결결과는 <별표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⑦(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제 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당연직 위원( 명) : - 위촉직 위원( 명) : - 배 석( 명) : □ 진행 순서 ○ □ 상정 안건 ○ □ 주요 발언 내용 및 의결 사항 1. 주요 발언 내용(발언요지) ○ 2. 의결 사항 ○ □ 그밖의…
제6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안건 심의·의결서 및 집계표
<별지 제2호 서식> 안건 심의ㆍ의결서 및 집계표 1. 단일안건 심의ㆍ의결서 안건명 | 안건명 | 가 | 부 | 심의의견 | | 위원명 (서명) 2. 다수안건 심의ㆍ의결서 안건명 | 안건명 | 안건명 | 세부안건명 | 가 | 부 | 심의의견 | | | | | | | | | 위원명 (서명) 3. 심의ㆍ의결서 취합 집계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의결결과 처리절차
1. 의결 위원회 의결 | | 위원장 ⇓ | | 의결 결과의 통보 | | 간사 ⇒ 소관부서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 ⇓ | | 안건 시행 | | 소관 부서 2. 부결 (① 안건 종료, ② 안건 재상정) 위원회 의결 | | 위원장 | 위원장 ⇓ | | | 의결 결과의 통보 | | 간사 ⇒ 소관부서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