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자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삭 제)

⑤(삭 제)

⑥위원회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위원장은 전염병 확산 등 직접 대면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6항에 따른 대면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등 안건의 심의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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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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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