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법제처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④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민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9.25>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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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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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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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