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7조 (담당관의 회의참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②위원은 평가과제의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담당관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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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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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담당관의 회의참여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자체평가대책반제9조 · 수당 등의 지급제10조 · 비밀 보호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