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한국 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 예찰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브라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①브라질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별로 재배 중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의 발생 여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발생 시 적절히 방제 조치하여야 한다.

②브라질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재배지검역 결과를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한국 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 예찰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