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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소속기관의 경우 자체 기관의 여건에 따라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본청은 기획조정관이,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들을 포함하여 지명 또는 위촉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자체 기관의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여 구성할 수 있다.1. 과장급 공무원2.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3. 이외에 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명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위촉ㆍ지명 시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제13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⑧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