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②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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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 ·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