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10조 (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심사관과 민원실 담당자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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