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38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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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측소 설치장소제11조 관측 장비 검정제11의2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제11의3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2조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제13조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제14조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제14의2조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제15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제16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제17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제17의2조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제17의3조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제18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제19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제2조 정의제20조 기술지원제21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22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제23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제24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제25조 토지등에의 출입제26조 손실보상제27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제27의2조 청문제27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8조 벌칙제29조 양벌규정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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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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