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④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향우회(동창회) 등 임직원 수임 신고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초과사례금 신고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다.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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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5조 · 영리활동의 금지제16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8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9조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횟수 제한제23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4조 · 성희롱의 금지제25조 · 재정보증의 금지제26조 · 도박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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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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