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4조 (외국인성명 문서의 성명 표기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과 한글로 된 성명(이하 "한글성명"이라 한다)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성명 문서를 발급ㆍ작성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성명또는 한글성명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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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 · 외국인성명 문서의 성명 표기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로마자성명의 표기제6조 · 한글성명의 표기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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