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전문성 향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정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우선 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운영 필요성2. 다음 각 목을 포함한 교육 운영계획가. 교육 대상 및 수요나. 교육생 선발 기준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교육방법 및 절차와 수료 평가방법마. 교수요원(강사진) 운영계획바.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및 필요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3. 기대효과
③전문능력 향상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교육훈련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운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④소관부서는 교육훈련기관의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전까지 제3항에 따라 개설한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과정의 존치 여부를 교육훈련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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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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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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