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회 심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관계부서는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법령안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계부처 협의문2. 입법예고문3. 법 제7조 및 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규제영향분석서4.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대상으로 판단한 규제 내용5. 규제심사안6. 그 외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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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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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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