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회 심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관계부서는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법령안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계부처 협의문2. 입법예고문3. 법 제7조 및 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규제영향분석서4.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대상으로 판단한 규제 내용5. 규제심사안6. 그 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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