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기여도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ㆍ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공연ㆍ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란 실제로 공연장에서 공연되거나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말하며, 각색ㆍ번역된 작품에서는 각색ㆍ번역을 창작으로 본다.
②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창작"은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창작자 또는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기여도가 100분의 50이상일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공연 작품의 창작자 또는 전시 작가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2. 전시 작품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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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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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2 시행된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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