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비율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ㆍ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3항 제4호의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일것"이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공연ㆍ전시 등의 기술지원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공연ㆍ전시 등의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일 것4.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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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