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심사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겸직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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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는 겸직허가 신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2. 부동산 임대업3. 과도한 겸직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5. 그 밖에 겸직 활동의 내용이나 결과가 위원회 업무와 상충하거나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