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16조 (유해성 물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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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해성 물질 등은 다음 각 호에 만족하여야 한다.1. 유독성이나 부패성 및 전염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이러한 위험성이 제거되어야 한다.2. 킬레이트제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처리과정 중에 그 특성이 제거되거나 0.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명시되어야 하며 처분시설 요건에 부합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