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8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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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고발여부의 결정제4조 · 고발대상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 현황 관리제7조 · 수사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