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8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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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로 한정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제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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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제공 형태 | 기간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2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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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사전의견 수렴제43조 · 안내판의 설치제44조 ·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및 제한 등제45조 · 보관 및 파기제47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제48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제50조 ·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51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52조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제53조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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