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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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4.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5.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가리기),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