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을 포함한다)2.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및 과목별 강사 등을 포함한다)3. 교육비에 관한 사항(산출근거를 포함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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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기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교육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강사의 자격제5조 · 교육신청제6조 ·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제7조 · 기록 및 비치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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