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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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으로 작성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 중 해당 사유가 종료된 정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으로 작성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 중 해당 사유가 종료된 정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재외동포청은 제1항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