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평가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장평가 결과가 [별표1]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는 자(이하, "현장실사단" 이라 한다)는 [별표1]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지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평가 기준
1. 평가항목 2. 평가점수 산정 가. 정량 지표(① ∼ ⑥) - ① 주된 산업의 생산지수, ② 주된 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연장 신청시점에서 지표의 최근 6개월 평균을 기준치(100)와 비교 - ③ 주된 산업의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④ 지역 전력사용량, ⑥ 지역 총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연장 신청…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신청 요건제3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요건
제4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평가 기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긴급지원의 요건제6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보고서 작성 등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