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7조 (일반행정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3. 각종 시험성적표4. 설계변경 여건보고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6. 기성ㆍ준공 검사원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13. 발파계획서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③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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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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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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