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3조 (기성ㆍ준공검사 및 재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성검사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나. 지급자재의 시험기록 및 비치목록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마.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2. 준공검사가. 준공도서나.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다. 폐품 또는 발생품 대장라. 지급자재 수불부마. 가시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 (토석 채취장 포함)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③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④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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