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6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선정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은 별표 2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이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해야 한다.
⑤평가위원이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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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
【별지 2】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개요 : ㅇ 사업예산 : 2. 평가개요 ㅇ 일시(집결 및 등록) : ㅇ 심사(평가)장소 : ㅇ 평가집행자 : ○○○ 사무관(서기관)(☏ ), ○○○ 주무관(☏ ) 3. 평가위원 구성 ㅇ 심사(평가)위원 수 : 명 순번 | 성명 | 주요경력 |…
제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표정으로 찬성ㆍ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위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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