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의뢰자 등의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1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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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평가위원회 구성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의2 · 위원의 임무제8조의3 · 위원의 해촉과 승계제9조 · 평가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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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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