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위해성 평가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곤충의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농촌진흥청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의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2. 별지 1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용 자료’
②곤충을 사육ㆍ유통하려는 사람이나 현재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사람이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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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곤충의 위해성 평가용 자료
[별지 제1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용 자료 평가용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용 자료의 인쇄물 10부와 평가용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한 유에스비(USB), 시디(CD) 등의 저장물 2매를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한다. 단, 해당 자료가 외국의 것일 경우에는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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