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해성 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해성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14. 9. 2.>2. 곤충의 생리ㆍ생태 현황3. 곤충의 해충화 가능성4. 곤충의 생태계 위해 가능성5. 곤충의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가능성6. 삭제 <2014. 9. 2.>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곤충위해성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