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제출자료가 이 규정에 따른 심사요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2.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3. 그 밖에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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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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