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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화장품법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6-04-02

조문 6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1조
화장품의 가격표시
제12조
기재ㆍ표시상의 주의
제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4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4의2조
제14의3조
제14의4조
제14의5조
제15조
영업의 금지
제15의2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
제17조
단체 설립
제18조
보고와 검사 등
제18의2조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19조
시정명령
제2조
정의
제20조
검사명령
제21조
제22조
개수명령
제23조
회수ㆍ폐기명령 등
제23의2조
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
제24의2조
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제25조
제26조
영업자의 지위 승계
제26의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7조
청문
제28조
과징금처분
제28의2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28의3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제28의4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제29조
자발적 관리의 지원
제2의2조
영업의 종류
제2의3조
화장품의 날
제3조
영업의 등록
제30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
제31조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제32조
수수료
제33조
화장품산업의 지원
제33의2조
국제협력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5조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3의2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3의3조
결격사유
제3의4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3의5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제3의6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3의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의8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4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40조
과태료
제4의2조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제5조
영업자의 의무 등
제5의2조
위해화장품의 회수
제6조
폐업 등의 신고
제7조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9조
안전용기ㆍ포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