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12조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문화유산법 제48조제2항 및 자연유산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는 국가지정유형유산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개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공개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2. 공개 제한 사유3. 공개 제한 지역 및 기간
③관리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공개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2. 공개 제한 해제 사유3. 공개 제한 해제 지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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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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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지정 고시 방법 및 절차제8조 · 유산구역등도면의 정정제9조 · 기본원칙제10조 ·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관리 행위 등제11조 · 기록의 작성ㆍ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2조 ·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공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신고 사항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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